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내실부터 다지겠습니다.
힘만실어주신다면 돈이 줄줄새는 부조화 법안부터 막아내겠습니다.

한국국민당

한국국민당 김만근 위원 인터뷰

리: 한국국민당 최고위원 김만근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위원 선출 축하드립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리: 이번에 한국국민당이 원내정당이 되었잖아요. 정치적으로 활동이 제한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김: 정치적 활동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주권정당이 되거나 의원들이 포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직 원내정당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회 구석구석에 저비용 고효과가 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리: 그럼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준비 중이신가요.

김: 지금부터 자금적인 부분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후보자 검증 없이 선택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충분한 검증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할 생각입니다. 내년 선거는 시장,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이렇게 선출합니다. 저희는 전국적으로 구청장 최대 5명 최저 2명, 구의원 5명, 시의원 10명 이렇게 당선을 시켜서 원내로 진입시킬 교두보로 만들 생각입니다.

리: 전국투어를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개헌이 지금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정부도 이번에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당선의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권에서 부르짖던 개헌이 주권이 되면 흘러가게 됩니다. 헌법은 건물로 보면 큰 뼈대입니다. 그만큼 헌법은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큰 뼈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헌법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헌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제 3조 국가의 영토에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나라간의 영토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의 영토가 있어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영토자체가 너무 좁기 때문에 정치권싸움부터 경제분열까지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기준을 잡는데는 영토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시대는 봉건제에서 민주제로 바뀌면서 국민의 나라가 되었는데도 대한이라는 성을 따릅니다. 국회에서 국민을 한반도로 귀속시키면서 제제를 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국민당은 국가의 정체성을 찾는 첫 단추로 영토문제를 반듯이 바로 잡을 것입니다.

리: 영토문제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 정책도 펼치신다고 들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우리나라 경제는 아무리 창의력이 좋아도 기업을 꾸리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기업의 제품이 좋으면 투자자를 붙여줍니다. 그것이 상장이 될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이 성공을 한 후에 투자를 해줍니다. 기업이 확장을 할 때 정부의 지원 자금을 받게 되는데, 그때 국가와 기업의 관계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한들 절대 사회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성공한 기업은 다시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돈을 사회에 환원하게 됩니다. 돈이 돌고 돌면서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국가의 재원들이 나가서 그것이 다시 확대 재생이 되면 국가의 부가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들에게 사회기여를 하며 확대 재생산된 부가 다시금 기업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리: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은 어떤가요?

김: 지금 문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책의 90%가 한국국민당의 정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민들의 손을 잡고 골목골목 펼쳤던 공개된 정책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면 대부분의 것은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호응도가 좋아지죠. 하지만 그중에 법을 초월한 것도 많습니다. 그것 자체로 적패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그 절차를 잘 알고 제대로 시행되어야 우리가 좀 더 발전하여 서부의 여라 나라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문정부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은 국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책이 아닙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7천원 대인데 내년이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200을 버는 마트 사장님들은 그 인력을 쓰기위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대신에 정부에서 세금을 덜 걷으면 됩니다. 세금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각각의 명칭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 법인세 같은 경우도 지방에서는 지방에서 받는 법인소득세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이중과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서민들에게 짐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세금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그 해에 세수가 커서 보험료가 많이 걷히면 낮춰주고 그렇지 않으면 더 걷는 것이 보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년째 연 8%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 8%중에 4%는 기업주가 내는 것입니다. 일하는 인력이 많은 기업일수록 부담이 큽니다. 거기다가 최저임금까지 올리면 기업은 죽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큰 정책은 세우기가 쉽지만 사회 요소요소의 디테일한 작은 정책들을 더 세밀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인건비를 올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국가가 받아야할 세금을 지금 정부는 기업주나 영세 식당주민들에게 맡기고 있는 꼴입니다. 우리나라는 통합과세 제도입니다. 물건을 사면 그 물건 값 안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분리가 되어 있어서 물건을 사면 10%가 따로 긁혀서 카드 회사에서 국가에 바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통합과세 때문에 손님이 물어야할 과세를 기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꼴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없는 세금을 자꾸 만들어서 기업과 영세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려 하지 말고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징부 방법만 바꿔도 서민층이 살게 되어 있으니 사회구조와 기본 틀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까요?

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항아리 같습니다. 깨지기 쉬운 것이죠. 그 항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열강의 힘입니다. 열강들은 우리나라가 남북통일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독을 구성하고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독을 깨고 나와야 숨통이 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토문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국민당은 헌법상에 기초한 남북통일이 아니라 북방정책을 강화한 남북통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한국국적을 가진 다문화 인구가 100만명이 넘어설 정도로 다문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싱가폴 같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인구가 몽골 같은 국민의 1/3이 다문화 인구인 나라의 인구라면 몽골의 엄청난 영토는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활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동북아시아 대통일 연방론을 현재 펼치는 중입니다. 대몽골과 대한민국이 대통일 코리아 연방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고 그 연방이 이뤄지면 북한은 자연스레 흡수가 될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동북아경제가 생겨 중국에 버금가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국가는 영토가 있어야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국민당은 원내정당으로써 국민들에게 역사를 알리고 힘을 실어 꿈을 갖게 하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