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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당

공지사항

한국국민당, 개혁국민신당,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선거제도개혁촉구

작성자
한국국민당
작성일
2016-01-06 17:11
조회
5
IP
112.222.150.251




▲ '개혁국민신당'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한국국민당'이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개혁촉구를 위한 합동기자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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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정당도 정당이다! 원내당 독식정치 NO!"


원외 야3당 선거제도개혁촉구, "반칙적인 선거제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원외 정당인 '개혁국민신당(대표최고위원 이용휘)'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대표 주명룡)' '한국국민당(대표최고위원 윤영오)'의 3당 대표들이?5일 오전 각 당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을 배석시키고 국회 정론관에서?선거제도개혁촉구를 위한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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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6년 1월 1일부터 선거구가 없는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은 한 치의 양보없이 원외정당의 원내 진입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전적인 책임이다"고 성토하면서, "새로운?국회는, 구성부터 ‘민주’와 ‘평등’과 ‘상식’으로부터 출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회는 ‘비민주’와 ‘불평등’과 ‘비상식’으로 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00미터 달리기시합에서, 원내정당후보들은 99미터 전방에서 출발하고 원외정당 후보들은 스타트 선상에서 출발하고 있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원내정당 후보가 후보기탁금을 단돈 1원이라도 더 내는가? 똑같은 기탁금을 내고도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지 못하는 ‘비민주’와 ‘불평등’과 ‘비상식’인 현재의 반칙적인 선거제도는 이제는 바꾸어야한다"며,?'비례대표제의 확장' '원외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기호 배정의 문제' '공정한 토론기회'에 대한 원외정당의 입장을 밝혔다.



또, 원내정당을 향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실현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참신한 정치를 염원한다."면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정책선거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선거제도개혁을 촉구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선거제도개혁 촉구를 위한 원외정당 기자회견문"?


2016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책임으로 보이지만, 원외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한치의 양보 없이 원외정당의 원내진입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새누리당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원외정당도 정당입니다. 저희 원외정당도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임하면서 전국적으로 후보들을 출마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위임으로 대의정치를 하는 국회는, 그 구성부터 ‘민주’와 ‘평등’과 ‘상식’으로부터 출발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회는 ‘비민주’와 ‘불평등’과 ‘비상식’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00미터 달리기시합에서, 원내정당후보들은 99미터 전방에서 출발하고 원외정당 후보들은 스타트 선상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원내정당 후보가 후보기탁금을 단돈 1원이라도 더 냅니까? 똑같은 기탁금을 내고도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지 못하는 원외정당 후보들, ‘비민주’와 ‘불평등’과 ‘비상식’인 현재의 반칙적인 선거제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장기적인 저성장과 경기침체, 심각한 청년실업, 중장년층의 일상화된 희망퇴직, 갈수록 악화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매우 위중한 사회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는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사분오열되고 있으며, 시급한 민생과 국가안위를 내팽긴 채 내년 총선에서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진흙탕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은 걱정과 우려를 넘어 탄식과 분노, 절망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외정당들은 원내정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소임과 직무를 다하지 않고,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타는 목마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는 더 이상 의석 수의 싸움이 될 수 없으며, 정당의 덩치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거나, 이념적 알력을 일삼으며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는 이제 곧 국민의 가혹한 심판으로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대적 요구와 변화의 새바람에 부응하여, 우리 원외정당의 당원과 그 가족,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지역사회 일원들은,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실현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참신한 정치를 염원하며, 원내정당들에게 공정한 선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례대표제의 확장>?


첫째 ;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 문턱을 대폭 낮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구상 제일 잘사는 서유럽국가들은 100%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비례대표국회의원 정당배분조건은 정당득표율이 전국유효투표총수의 3%이상이거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1석을 우선 배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보조금마저 거대정당들이 독식하는 폐쇄적인 구조에서 국민과 원외정당의 정치참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국민을 대변하는 참신한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국회의원 우선배분조건을 전국정당득표율 3%를 2%로 낮추고, 의석수 또한 2%이상 3%미만 1석, 3%이상 3석을 배정해, 유권자의 표심이 반영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원외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둘째 ; 21세기에 부응하는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원외정당에도 적법한 선거활동을 보장하는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라. 현재 정당에 대해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국회 교섭단체 구성여부, 국회의석수, 정당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거대정당들이 독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원외정당에도 선거보조금만큼은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이제라도 그 지급 비율과 절차를 논의하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기호 배정의 문제점>?


셋째 ; 기호의 기득권에 누운 ‘1, 2, 3번’ 기호 독점의 독재정치를 없애야 한다. 현재는 국회의원 의석을 가진 정당은 의석수에 따라 선기호를 부여하고, 국회의원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 나. 다..’순서에 따라 후순위 기호를 부여하고 있다.?


임기를 다한 국회의원을 새롭게 뽑아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고자 총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기존의 국회의원 수는 배제되고 원점에서 게임을 해야 마땅한 것이다. 기존의 의석여부를 불문하고 원내,외 정당을 구별하지 말고 정당 명칭의 ‘가. 나. 다...’순서에 따라 기호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공정한 토론의 기회>?


넷째 ; 국회의원선거 후보의 대국민 정책토론에 원외정당 후보를 동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거듭되는 지적이나, 현재의 선거제도와 문화는 국고보조금부터 비례대표국회의원 배분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거대정당들의 기득권만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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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4.13총선을 시작으로, 원외정당의 후보들도 국민들에게 각자의 공약과 정치적 소신, 사람됨을 적극 드러내고 알릴 수 있는 채널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자격미달의 후보가 거대정당의 치마폭에 숨어 국회에 등원하는 폐해를 없애는 길이다. 보다 유능하고 열정 있는 후보가 새로운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정책선거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2016. 1. 5


개혁국민신당 대표최고위원 이용휘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대표 주명룡


한국국민당 대표 윤영오